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1.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2. 지원내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최저한세란? 의의: 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더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한의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최저한세 대상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 제외대상: ①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 ②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제56조, 제100조의32) ③외국법인의 지점세([법인세법[제96조) ④가산세, 조세감면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납부하는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⑤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 제2항)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준비금,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Max[①,②] ①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x7%(일반기업 8%~17%) ②조세감면 후 법인세액

 

Q.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절세는 야심차게 준비한 햇님빵이 인기를 얻어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2018년 중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한층 풍미가 깊은 고급화된 제품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절세의 나사장은 2018년 매출이 급성장하였지만 사업확장으로 많은 투자를 하였고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감면을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A. 세무사답변

주식회사 절세의 사업용 자산투자, 고용증가, 연구개발비 투자 등이 세액공제 대상으로,2018 사업연도에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전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절세의 납부할 세액 및 이월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주식회사 절세의 납부할 세액 ①과세표준 계산 및 산출세액 당기순이익 : 420,200,000원 익금산입, 손금불산입:24,300,000원 손금산입, 익금불산입:12,000,000원 과세표준 :432,500,000원 산출세액 :66,500,000원   ②세액공제,세액감면 대상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57백만원)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45,000,000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12,000,000원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6,000,000원)   ③최저한세 적용 대상 중 공제 가능 세액 -최저한세 30,275,000원(432,500,000x7%) -공제가능세액:36,225,000원(66,500,000원-30,275,000원) *공제 배제세액:57,000,000-36,225,000= 20,775,000   ④납부할 세액(14,275,000) 산출세액: 66,500,000원 공제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 (36,225,000원) 최저한세 적용 제외(16,000,000원)   ⑤이월 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20,775,000원)